[현장연결] 권성동 "규제개혁 없이 경제혁신·위기극복 불가능"<br /><br />오늘 오전 국회에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당정대 협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지금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코로나 팬데믹, 유동성 증가,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, 세금 일자리,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켰고 규제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.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,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, 위기 극복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, 경제 법령상 합리화 방안 등의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경제 방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당은 의원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,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는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,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,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,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수당 확대,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기준 상향 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안은 분명합니다. 경제 활성화, 민생 회복, 미래 준비입니다.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